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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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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1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2.20 |
| 첨부파일 |
 180212(제2018-04-030호)「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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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법무부가「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파일의 ‘보유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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