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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3.1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20 |
| 첨부파일 |
 180312(제2018-06-060호)「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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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하도록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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