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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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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3.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4.04 |
| 첨부파일 |
 180326(제2018-07-068호)「선박의입항 및 출항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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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규정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승객명부 및 승무원명부에 포함될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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