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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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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4.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4.19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410(제2018-08-085호)「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문화재청이「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서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 성명,생년월일은 당사자의 확인

    및 식별을 위해, 주소는 선정 통보, 지원 안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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