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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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소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09 | 3809 | |
24 | 2소위원회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3484 | |
23 | 2소위원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4114 | |
22 | 1소위원회 |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블랙박스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 2020-08-26 | 5748 | |
21 | 1소위원회 | 대구지방경찰청의 드론을 이용한 영상정보 수집에 관한 건 | 2020-08-26 | 4318 | |
20 | 2소위원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4146 | |
19 | 2소위원회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4126 | |
18 | 2소위원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3949 | |
17 | 2소위원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0-08-26 | 3891 | |
16 | 2소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0-08-26 | 4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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