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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58 1소위원회 병무청의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3-02-08 첨부파일 있음 5215
1157 2소위원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2-06 첨부파일 있음 9740
1156 2소위원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2-06 첨부파일 있음 9184
1155 2소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2-06 첨부파일 있음 10382
1154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2-06 첨부파일 있음 10292
1153 2소위원회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2-06 첨부파일 있음 6588
1152 2소위원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070
1151 2소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092
1150 2소위원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081
1149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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