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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39 2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4523
1138 2소위원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7272
1137 2소위원회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6591
1136 2소위원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6575
1135 2소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7320
1134 2소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6270
1133 2소위원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983
1132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346
1131 2소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551
1130 2소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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