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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579 2소위원회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470
578 2소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0-13 최화평 2791
577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0-13 최화평 4482
576 2소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0-13 최화평 2739
575 2소위원회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0-13 최화평 2734
574 2소위원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0-13 최화평 2803
573 2소위원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722
572 2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812
571 2소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666
570 2소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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