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영상정보 열람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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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177호 | 의결일 | 2020.05.25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20.05.2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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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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