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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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3-069호 | 의결일 | 2024.02.14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4.02.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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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4-21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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