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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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 2소위원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9-10 | ![]() |
199 |
2498 | 2소위원회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9-10 | ![]() |
197 |
2497 | 2소위원회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9-10 | ![]() |
209 |
2496 | 2소위원회 |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9-10 | ![]() |
304 |
2495 | 2소위원회 |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에 관한 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8-27 | ![]() |
1619 |
2494 | 2소위원회 |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8-27 | ![]() |
1572 |
2493 | 2소위원회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8-27 | ![]() |
1763 |
2492 | 2소위원회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8-27 | ![]() |
1676 |
2491 | 2소위원회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8-27 | ![]() |
1783 |
2490 | 2소위원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8-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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