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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종합지원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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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106-012호 | 의결일 | 2023.04.12 |
| 작성자 | 정호석 | 작성일 | 2023.08.09 |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06-012호_(2023.4.12)_등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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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에 따라 종합안내서 전달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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