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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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재처분에 관한 건(2021조일0114)
회의구분	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019-286호	의결일	2021.11.2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22.05.09
첨부파일	211124-의결서(제2021-019-286호, KT).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해당없음 ■ 의결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14.6.26. ㈜케이티에 부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소됨에 따라 법원 판결로 인정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재처분(안) 등을 보고 받음 ○시정조치 재처분(안) ∙법원 판결로 인정된 일부 위반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없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일반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케이티에 대해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본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