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1-181호 | 의결일 | 2019.06.10 |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6.10 |
| 첨부파일 |
 190610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축산계열화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제2조의2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의결내용 제2조의2 제1항의 별지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제2항 제5호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근거를 동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마련하며, 그리고 제2항 제6호에서 대표자 생년월일과 연락처를 삭제할 것을 권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