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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8103) 의견 조회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0-157호 | 의결일 | 2019.05.27 |
| 작성자 | 김기환 | 작성일 | 2019.05.28 |
| 첨부파일 |
 201945.｢개인정보_보호법｣_일부개정안_(의안번호_18103)_의견_조회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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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행정안전부의 송갑석의원 대표발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8103) 의견 조회 요청 ■ 의결내용 - 이동형 기기의 촬영 허용요건이 규정될 필요가 있음- 촬영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적용을 제외한다면 해당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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