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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한 임실군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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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9-129호 | 의결일 | 2019.05.13 |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19.05.14 |
| 첨부파일 |
 201934.CJ헬로_전북방송의_재난방송을_위한_임실군_보유_영상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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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첫째, 임실군이 재해예방의 목적으로 설치하여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재난상황실 영상정보’라 한다)를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CJ헬로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임실군이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라 한다)를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CJ헬로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임실군은 재해예방 목적으로 재난상황실에서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하여 ㈜CJ헬로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하는 영상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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