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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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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9-130호 | 의결일 | 2019.05.13 |
| 작성자 | 정혜진 | 작성일 | 2019.05.27 |
| 첨부파일 |
 201935.서울특별시_민생사법경찰단의_직무수행을_위한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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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사법경찰직무법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을 수집하고, 범죄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범죄 수사와 내사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범죄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성명,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주소, 업체명 등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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