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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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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9-140호 | 의결일 | 2019.05.13 |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06.10 |
| 첨부파일 |
 19051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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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해양수산부의「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제출서류인 신청 당시의 승무원 명부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2. 별지 제6호서식에서 제출서류인 해당 연도의 승무원 명부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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