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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9-137호 | 의결일 | 2019.05.13 |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19.05.14 |
| 첨부파일 |
 190513 의결서(공연법시행규칙)-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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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정안 별지 제10호의2서식에서 개인의 경우 신고인 외국인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고,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경우 신고인의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과 주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개인과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재항목이 구분되도록 신고인 항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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