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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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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8-125호 의결일 2019.04.22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04.23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422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의 종류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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