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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 경매개시결정문 중 당사자 표시의 보호법 위반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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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제도발전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8-126호 | 의결일 | 2019.04.22 |
| 작성자 | 안민지 | 작성일 | 2019.04.24 |
| 첨부파일 |
 201931.법원_경매개시결정문_중_당사자_표시의_보호법_위반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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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법원 경매개시결정문 중 당사자 표시의 보호법 위반여부 ■ 의결내용 경매 당사자에게 송부하는 문서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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