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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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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8-116호 의결일 2019.04.22
작성자 도재성 작성일 2019.04.2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19-285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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