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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량 분석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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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2.11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18 |
| 첨부파일 |
 201742.교통량_분석_통계작성을_위한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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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단양경찰서가 ‘관내 CCTV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충청지방통계청이 충청권 교통량 분석과 관련한 통계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단양경찰서는 충청지방통계청에 차량번호, 차량의 통과방향, 통과 연월일시, 통과속도, CCTV 위치가 포함된 행정자료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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