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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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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2.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29 |
| 첨부파일 |
 171226(제2017-28-228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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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법무부가「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처리하려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등 개별법에 별도로 마련할 것을 권고함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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