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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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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2.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2.29
첨부파일
첨부파일 171226(제2017-28-229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가보훈처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서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은 당사자 특정을,

    주소․전화번호는 신청내용 확인 및 결과 통지를, 보훈번호는 유공자의 유족여부 확인을,

    계좌번호 등 입금계좌 정보는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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