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1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2.21 |
| 첨부파일 |
 180212(제2018-04-032호)「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 국가보훈처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으나, 협의자의 생년월일만으로도 기 수집된 유족정보와 대조하여 당사자 식별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한 것이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