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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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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영상정보 열람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177호 의결일 2020.05.25
작성자 조열 작성일 2020.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18.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_영상정보_열람_관련_법령_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018.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_영상정보_열람_관련_법령_해석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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