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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568 1소위원회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조 열 3133
567 1소위원회 고용노동부 축사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10-13 첨부파일 있음 배혜진 2865
566 2소위원회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2021-09-29 임진영 2691
565 2소위원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2021-09-29 임진영 2648
564 2소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이조양 2616
563 2소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2021-09-29 임진영 2589
562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29 윤덕중 2435
561 2소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29 윤덕중 2470
560 2소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29 윤덕중 2432
559 2소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29 윤덕중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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