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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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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데이터 등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1-001호 의결일 2020.01.13
작성자 조열 작성일 2020.01.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01.한국교통안전공단의_운행기록데이터_등_제공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001.한국교통안전공단의_운행기록데이터_등_제공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2.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에서 차대번호, 자동차등록번호, 트립키, 운송사업자등록번호를 암호화 및 마스킹처리(이하 본건데이터)하고 이를 교통안전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연구분석목적으로 학계,연구원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3.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본 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데이터 제공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운행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인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2.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한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를 연구분석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교통안전법 제55조 제5항에 근거하여 학계,연구원 등에 제공할 수 없다.,3.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한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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