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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211 2소위원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27 첨부파일 있음 5084
2210 2소위원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27 첨부파일 있음 5071
2209 2소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27 첨부파일 있음 5067
2208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27 첨부파일 있음 5064
2207 2소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27 첨부파일 있음 5056
2206 2소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421
2205 2소위원회 「농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2444
2204 2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2439
2203 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10 등 2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3484
2202 2소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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