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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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2소위원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
14090 |
218 | 2소위원회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
13766 |
217 | 2소위원회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
14285 |
216 | 2소위원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14551 | |
215 | 2소위원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14763 | |
214 | 2소위원회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14525 | |
213 | 2소위원회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14225 | |
212 | 2소위원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09 | 14891 | |
211 | 2소위원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09 | 14727 | |
210 | 2소위원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09 | 13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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