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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277 2소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26 첨부파일 있음 10039
1276 2소위원회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26 첨부파일 있음 10035
1275 2소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26 첨부파일 있음 10322
1274 2소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26 첨부파일 있음 10218
1273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26 첨부파일 있음 10076
1272 2소위원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26 첨부파일 있음 10351
1271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26 첨부파일 있음 10169
1270 2소위원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26 첨부파일 있음 10120
1269 2소위원회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26 첨부파일 있음 10322
1268 2소위원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26 첨부파일 있음 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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