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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73 2소위원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1-13 윤덕중 1633
172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1-13 윤덕중 1569
171 2소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1-13 윤덕중 1481
170 2소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1-13 윤덕중 1502
169 2소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1-01-13 우용균 1880
168 2소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1-01-13 우용균 1884
167 2소위원회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1-01-13 우용균 1957
166 2소위원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1-01-13 우용균 1347
165 2소위원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1-13 최미숙 1270
164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1-13 최미숙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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