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6-076호 | 의결일 | 2019.03.25 |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03.26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14호) 별지 제36호의2서식에서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14호) 별지 제38호의3서식에서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14호) 별지 제38호의4서식에서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14호) 별지 제38호의5서식에서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