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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2-029호 | 의결일 | 2019.01.28 |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1.30 |
| 첨부파일 |
 19012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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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 세원 관리를 위하여 제출해야하는 과세자료를 추가 ■ 의결내용 별표 제109호, 제110호, 제112호 및 제113호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 관리라는 과세관청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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