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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두천시의 인근 지자체 차량방범용 CCTV 영상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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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8-25-307호 | 의결일 | 2019.01.14 |
| 작성자 | 이다예 | 작성일 | 2019.01.30 |
| 첨부파일 |
 201902.동두천시와_연천군의_차량_방범용_CCTV_공유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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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동두천시가 연천군이 설치운영중인 차량방범용 CCTV에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위 CCTV로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동두천시가 경찰이 긴급을 요하는 도난 수배 차량의 조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차량이 연천군과의 경계도로를 통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천군으로부터 차량 방범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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