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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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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2.10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19 |
| 첨부파일 |
 181210(제2018-25-318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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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정안 제10조 조문제목에서 ‘공표’를 삭제하고 제목을 조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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