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보건복지부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은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자체장에게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자체장이 신청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통보서이면서 지정된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경우 증명서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후견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주소는 후견인을 식별하고, 직위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후견인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며, 피후견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성별은 피후견인을 식별하고, 보호시설은

    피후견인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