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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포천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위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유 외국인등록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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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6 |
| 첨부파일 |
 201855.포천세무서의_세무조사를_위한_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_보유_외국인등록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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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포천세무서가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등록 체류지, 최근 5년 이내 출입국 현황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포천세무서는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부터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등록 체류지, 최근 5년 이내 출입국 현황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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