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6 |
| 첨부파일 |
 181126(제2018-24-291호)「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3조 제4호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것을 권고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