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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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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6 |
| 첨부파일 |
 181126(제2018-24-293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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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42조의3 제1항에서 청구인의 성명, 주소 등은 청구인 식별과 손해배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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