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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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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6 |
| 첨부파일 |
 181126(제2018-24-295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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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소방청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45호 서식(위반행위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서)은 신고접수를 겸하는 서식으로,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는 당사자를 식별하고,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은 처리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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