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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등록등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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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6 |
| 첨부파일 |
 181126(제2018-24-303호)주민등록등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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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환경부가 주민등록등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은 개인으로부터 토지 등을 매수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토지 등의 소유권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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