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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기도 연천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군부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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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6 |
| 첨부파일 |
 201854.경기도_연천군의_쓰레기_불법투기_단속을_위한_군부대_보유_개인정보_제공에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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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경기도 연천군에서 ‘민원인이 신고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군부대로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경기도 연천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근 군부대로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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