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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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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1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22 |
| 첨부파일 |
 181112(제2018-23-280호)「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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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7조 제2항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대원 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신청인의 개인정보만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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