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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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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1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22 |
| 첨부파일 |
 181112(제2018-23-28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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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환경부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6조의3 제9호는 ‘냉매회수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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