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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1590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1738 |
| 1589 | 2소위원회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1749 |
| 1588 | 2소위원회 | 「군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1795 |
| 1587 | 2소위원회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1938 |
| 1586 | 2소위원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1234 |
| 1585 | 2소위원회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1157 |
| 1584 | 2소위원회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960 |
| 1583 | 2소위원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918 |
| 1582 | 위원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57 등 2건) | 2023-12-13 | |
423 |
| 1581 | 1소위원회 | 세무서의 세무조사 업무를 위한 ㈜OOOO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3-12-13 | |
9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