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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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기타 |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2019-12-09 | ![]() |
1545 |
1080 | 2소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동차 체납 징수업무 등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 2019-12-09 | ![]() |
1657 |
107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2-09 | 1173 | |
107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2-09 | 1216 | |
107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2-09 | 1222 | |
107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2-09 | 1202 | |
107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2-09 | 1216 | |
107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2-09 | 1229 | |
107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2-09 | 1235 | |
107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2-09 | 1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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