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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054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8-26 강선영 106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050
7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084
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048
5 「국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035
4 「국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006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101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230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신은하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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