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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415 2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151
1414 2소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66
1413 2소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164
1412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193
1411 2소위원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21
1410 2소위원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155
1409 2소위원회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88
1408 2소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07
1407 2소위원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48
1406 2소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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