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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355 2소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3233
1354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3조이0011 등 3건)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허재형 1154
1353 2소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113
1352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090
1351 2소위원회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088
1350 2소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1784
1349 2소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58
1348 2소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94
1347 2소위원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73
1346 2소위원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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